행정법 좁밥인 고시생 형들 질문점여

수면의과학(124.5) 2009.05.14 17:23:06

조회 448 추천 0 댓글 3

질문 1.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의 판례의 입장을 보면

부담은 처분성이 있기때문에 독립취소의 가능성이 있구요

기타부관의 경우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뉘는데

기속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보충요건적 부관x) 부관을 붙일수 없기때문에 무효 -> 무효선언이 되면서

부관만이 무효선언되고 주된행정행위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 결론은 부정! 이라고 책, 강의노트에 써있는데요

부관을 붙일수없으므로 부관만 무효선언, 행정행위의 효력이 유지가 되면 결국엔 독립취소가 된거 아닌가요?

질문 2. 위 질문에서 기타부관의 경우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나위는데

재량행위에서 중요요소인 경우 전부취소판결로 독립취소의 가능성은 부정이고

중요요소가 아닌경우 기각판결(본안)으로 독립취소의 가능성은 부정이 된다고 써있는데

중요요소가 아닌경우 기각판결하면서 판사가 어떤 이유를 대면서 판결하나여?

질문 3.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부관의 위법한 정도에 따라 무효, 취소로 나뉘는데

여기서 부관이란 부담과 기타부관을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위법의 정도가 무효일때 원칙적으로 영향을 끼치지않고 부관만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을 인정하는거 아닌가요?(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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