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고수형들 한번 봐줘

초시생(211.177) 2010.03.21 10:26:50

조회 285 추천 0 댓글 2

김정일 행정법 기본강의 듣고 있는데

협의의 공정력의 근거에서 취소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근거가 빈약한거 아닌가?

행정행위가 공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취소쟁송이 있는거 아님?

마치 결과로 원인을 설명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이해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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