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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9.18 01:20:45
조회 39 추천 0 댓글 0

1.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관할 권한은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2.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고려치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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