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낸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은
 군가산점제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1994.7.29. 285호).

 군가산점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출발,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 한하여
 과목별 시험 득점 시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반발하는 여성단체들의 반응을 통해 기사는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인 차별
 정책”이라며 “채용된 후에도 호봉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이중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비판한다(1998.8.21. 488호).

 1998년 10월 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의 남성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 가산점제는 결국 폐지됐다. 

 이후 남성 네티즌들이 이화여대와 여성단체에 격렬한 사이버 테러를 가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망령은 끈질기다.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7년 5월 고조흥 의원이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07.8.31. 945호).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군가산점 없애라고 제일 먼저 외친게 한명숙.. 이라는 헛소리는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