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고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프레시안 박세열/기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인 찬성론을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지금 100년 전의 행정체제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래 신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체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폐합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은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이고 한나라당은 행정체제 개편이다"고 말했지만, 허 최고위원은 "지난 17대 국회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행정특위에서 합의 된 것이라 (민주당의 개편안과)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안은 시,군,구를 통합해서 광역화하고 읍, 면, 동 체제를 풀뿌리 자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예를 들어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데, 각 시마다 시의장 시의원 공무원들 다 있어야 해 효율적이지 못하고, 버스 노선의 경우도 시 경계를 넘을 때마다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안 되기도 한다"며 "행정 구조를 가급적이면 경량화, 단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읍면동 체제도 개발행정 시절에는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풀뿌리 주민 자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큰 틀의 합의가 만들어지면 기준법을 만들어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할 수 있다"며 "통합하면 광역의 지위를 줘 세금 운영권 등을 보장하고 주민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소속 단체 에 따라 서비스 달라지면 안돼…

허 최고위원은 또 "(광역화 인센티브는) 경기도와 같은 광역의 지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세금을 다 쓸 수 있고, 도청에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양, 군포 등이 통합하면 수원도 화성, 오산과 통합하려 할 것이고, 성남이나 부천, 고양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어느 도든 2/3이 광역시로 되고 1/3이 남으면 도가 폐지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또한 "정부에서 5+2 블록을 얘기하는데 지방문제는 경기도지사 등 여러 논쟁 많이 있다"며 "지금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면적, 인구, 역량 면에서 균형이 안 맞고, 적은 곳은 하고 싶어도 할 역량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똑같이 세금 내는데, 소속 단체 에 따라 서비스 받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 국가 경쟁력은 국민 세금이 낭비성 있게 써지면 안된다"고 광역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현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옹호하기도 했다.

허 최고위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당론은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론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아직 당내 공식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또한 선거구제 논의와도 맞물려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론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