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자신 있는 순시충들아 이거 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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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회장들의 집을 알아보자..araboja 작성자 : ㅇㅇ

형소법 자신 있는 순시충들아 이거 풀어봐앱에서 작성

ㅇㅇ(122.43) 2022.03.26 15:40:29

조회 216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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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검사의 수사할 수 있는 중요 6대 범죄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검사는 대형참사범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사이버테러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검사는 공직자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3.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의료리베이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4.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검사는 경제범죄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마약수출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문2. 수사권 조정 관련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7일 이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 변사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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