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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 !!
-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檢, 2심 실형 구형-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내, "녹음기 넣은 이유? 아이 지키고 싶었다" 심경.jpg펨코멸망 ㅅㅅ - [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4900?sid=102- "피해아동 몰래 녹음 증거 안 돼"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16313-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2심에서 무죄받은 이유1.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 증거 효력 없음 2. 녹음된 내용도 학대라고 보기 어려움 -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당시 판결문 요약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남, 9세, 자폐성 장애)는 위 맞춤 학습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 부분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 피고인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혼잣말로 짜증 낸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나, 말의 크기, 어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한 말로 보인다.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2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2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 피해자가 반복되는 언음연습 도중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급식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 피고인이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표절왕아이유고정닉
이재명 "한·미·일 동맹 중요...대구 유세
이말 해버려서 셰셰 뭐 욕도 못함 ㅋㅋㅋㅋ- [속보]이재명 "동성로, 내란 견딜만한가? 지난 3년 많은것 무너져"- [속보]이재명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때? 편따질 여유없어"- [속보]이재명 "대구·영남, 아무소리없이 정치권결정 따르기만"- [속보] 이재명 대구에서 "우리가 남이가" 시전 ㅋㅋ- 이재명 "내가 셰셰한거 맞는데 그게 틀린 말임?"https://naver.me/GKbTrNC6 [속보] 이재명 "내가 중국·대만에 '셰셰'했다…우리랑 무슨 상관? 틀린 말했나"이재명 "내가 중국·대만에 '셰셰'했다…그들 싸움이 우리랑 무슨 상관"naver.me이걸 대구에서 말할 정도면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듯뭘해도 국힘이 똥볼차줘서 덮어줄거란 믿음이 확고하신- dc official App- 재미이햄 오늘자 대구에서 "쎼쎼" 발언 언급 ㅋㅋㅋ언제나 국익 중심으로,한미동맹은 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하고.중국 러시아랑도 잘 지내서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제가 "쎼셰" 했습니다.중국에도 쎼쎼하고, 대만에도 쎼셰하고, 다른 나라랑 잘 지내면 되는거지.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던지 말던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틀린 말 했습니까?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쎼쎼"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므니다" 했어요.잘못했습니까?이게 남자지 ㅋㅋㅋㅋㅋㅋㅋ- [속보]이재명 "정치인 나쁜짓하기 너무좋아..나쁜짓 안하면 바보돼"[- 이재명 대구 출정식 사진.jpg - dc official App- 이재명 대구 유세...jpg- TK 찾은 이재명 후보 "대구경북이 디비(뒤덮어)졌죠?"이재명 후보의 TK 집중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5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대구의 변화된 모습과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유능한 인재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구미시의 콘서트 취소 사례와 자신의 구미 강연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민들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의 업적과 잘못을 함께 평가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48899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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