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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특이한 설정을 가진 비행타입 포켓몬들.jpg
1. 글라이온 글라이더와 전갈(스콜피온)이 합쳐진 포켓몬 글라이온이다. 이 포켓몬은 비행타입이지만 비행타입 기술은 거의 배우지 못하고, 무엇보다 공중날기를 배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글라이더가 모티브인 포켓몬답게 스스로 날아다니는게 불가능하며 나무나 절벽 위에서 바람을타고 활공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이다. 대신 잘 바람을 타면 지구한바퀴도 도는정도라고 한다. 포켓몬 DP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은 지우의 포켓몬으로 기억할텐데, 그때도 스스로 못날아서 뒤에서 바람일으키기를 써줬다. 2. 윽우지 가마우지가 모티브인 포켓몬 윽우지다. 이 포켓몬은 먹이를 그대로 꿀꺽 삼키는 습성이 있지만, 건망증이 매우 심해서 목에 걸린것도 까먹는다 이러한 습성을 잘 보여준 특성인 그대로꿀꺽미사일을 가지고있는데, 다이빙, 파도타기를 사용하면 먹이인 찌로꼬치를 물어오고, 공격받으면 상대에게 발사하는 특성이다. 심지어 찌로꼬치가 아니라 피카츄도 물어오는데, 문제는 이 포켓몬의 타입이 물, 비행이라 전기타입에 4배의 피해를 입는다... 건망증이 심하지만 트레이너와의 유대는 절대 잊지 않는 귀여운 포켓몬이다. 3. 떨구새 황새가 모티브인 포켓몬 떨구새다. 황새하면 가장 유명한 설화인 "황새가 아이를 물어다주었다"를 모티브로 해서 가슴팍에 긴 깃털이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먹이나 바위 등을 운반한다 문제는 이녀석의 분류가 "낙하물 포켓몬"인데, 큰 소리가 나는 물건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면서 논다고 한다. 그걸 고증한 특성으로 바위나르기를 가지고있는데, 이 덕분에 스톤샤워 돌떨구기 등 바위를 떨어뜨리는 기술들을 많이 배운다.
작성자 : sakuri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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