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1969.02.18 - 집17(1)형041
68도1601 - 강간치사

[판시사항]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강간미수로 인정함의 적부
[재판요지]
1.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한 것 은 위법이 아니다.

2.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관서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39조, 형법 제301조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전단을 보건대,  강간치사죄는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7.12.30 21:10경에 거실에서 돈을  꾸러온  피해자 이영순(28)과 한이불속에서 손을 녹이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동녀에게 성교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고, 일어서자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동녀를 이불위에 넘어뜨리고 배위에 엎드리면서 왼팔로 동녀의 목을  껴안고  강제로 키쓰를 하는등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후, 하의를 벗고 음경을 노출  시킨후 동녀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동녀의 완강한 반항으로 약  10분간  엎치락 뒷치락 하다가 피고인은 사정을 하여 기진하고 동녀는 이상  기질로  극도의 경악과 충격을 받아 쇽크를 일으켜 사망한 까닭에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검사가  강간치사로  기소한 것을 공솟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결합1죄이므로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미수 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솟장의 변경없이  강간미수 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니,  원심의 처사에는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이 판결이유 설시에서 본건 치사의 점은  무죄이나, 이는 강간치사죄의 일부라하여 기소 되었다고 인정되고,  강간미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특히 치사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재 판 장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김 치 걸

                                                    대 법 관   주 운 화

                                                    대 법 관   홍 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