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로스쿨 비판하자, 로스쿨 출신들이 공격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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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로스쿨 비판하자, 로스쿨 출신들이 공격해와”앱에서 작성

사시♡부활(114.204) 2023.11.23 18:43:40

조회 621 추천 75 댓글 0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892

정철승 “로스쿨 비판하자, 로스쿨 출신들이 공격해와”

[폴리뉴스 김동영 기자] 조선일보 폐간을 주장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정철승 변호사가 로스쿨을 비판하자 로스쿨 출신들이 공격을 해왔다고 토로했다.정 변호사는 13일 오전 자신의 SNS에 변협이 자신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스크랩을 공유하며 “로스쿨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다 지저분한 일들을 겪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형법학자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게 됐고 윤석열 검찰과 악연을 맺게된 것이므로 내 경우와 비슷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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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졸속적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5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 결과 로스쿨 과정이 법률실무가로서의 기초적 능력조차 습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서울변호사회를 장악한 로스쿨 출신들이 나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조사위원을 비롯해서 내가 서울변호사회에서 맡고 있던 직책들을 모두 해촉한 후 변호사회장의 징계절차회부권을 남용해서 나를 변호사징계절차에 억지 회부를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왔다”며 “참으로 어이없고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변호사회를 장악한 로스쿨 출신들 때문”이라며 “그들이 로스쿨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쉬시하며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실한 제도가 계속 방치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이미 서울변호사회를 장악했던 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장악해서 나를 극도로 경계했고 그 와중에 내가 여성변호사를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 어떤 정치공작보다도 비열한 작태인데 우리 사회는 그런 자들이 변호사 노릇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집행부는 나의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이용해 내가 자신들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감사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징계권,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계속 나를 견제하고 비방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라는 중요한 국가·사회적인 문제만 아니었다면 나는 변호사회의 이권을 비루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마치 개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하찮은 자들과 엮일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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