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너거들 고소미 조심해라.

독식은내운명

2012.04.22 16:54:36

조회 50 추천 0 댓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연히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 채팅이 아닌 게시판에서는 캡쳐화면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

로그 기록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에 소환되더라도 바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보단 고소인과의 합의를 유도하지만 피고소인이

상당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쌩돈 날라가기 싫으면 서로 서로 조심하는게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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