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MBC 제재 부당"

연합뉴스 2014-01-24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태세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다.

방통위는 그해 6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인공기가 기념식장 현판 문구 중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린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방송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이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의 배경화면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자유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주장처럼 해당 뉴스화면이 시청자의 불쾌감을 초래한 것이 명백했다면 방송 직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을 테지만 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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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인공기 배경 퍼포먼스 뜨거운 논쟁

문화일보 | 2013.04.19

이번 한 주 인터넷에선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낸시랭이 영국 BBC방송 초청으로 5월 초 ‘거지여왕-UK 퍼포먼스’라는 행위예술을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전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공연 취소 배경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제기한 낸시랭의 아버지 생존 논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 대표는 “그동안 낸시랭이 자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말했지만 실제로는 생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낸시랭 일행이 지난 13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벌인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낸시랭이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대통령 내외분 사진 패널에 고양이 인형을 어깨에 얹고 입맞춤 포즈를 취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진 위에 북한 인공기를 걸어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일행 중 한 명은 육영수 여사의 사진 앞에 중지를 들어 올려 ‘손가락 욕’을 하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변희재 씨는 남의 아픈 가정사를 들쑤시지 마세요”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변 대표는 “아픈 가정사 경쟁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낸시랭이 아픈 가족사 운운? 북괴의 총탄에 비명에 간 육영수 여사와 그 딸 사진 위에 인공기를 걸어 놓고 조롱한 추태부터 반성해야지요”라고 트위터에 남겨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논쟁이 가열되자 네티즌들은 ‘낸시랭의 거짓말이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과 ‘남의 가정사를 너무 들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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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추석특집서 北 인공기 등장 논란

스포츠서울 | 2011.08.28

다음달 19일 방송하는 MBC 추석 특집 ‘제3회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 사전 녹화에서 북한 인공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진행된 녹화에는 슈퍼주니어. 샤이니. 미쓰에이. 티아라. 제국의 아이들. 씨스타. 백청강. 이태권 등 100여 명의 아이돌스타들이 참가해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 종목별 육상경기를 펼쳤다. 대회에 앞서 참가 가수들은 각국의 국기를 들고 선수단 입장식을 했다.

문제가 된 것은 7인조 걸그룹 에이핑크의 입장식. 에이핑크 멤버 오하영은 북한의 인공기. 홍유경은 태극기. 정은지는 북한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 등을 양손에 들고서 입장했다. 이 모습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굳이 북한국기를 들고 입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인공기를 들고 나오는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닌가?” 등의 논란이 벌어졌다.

인공기를 단순소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찬양고무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가수가 굳이 인공기를 든 이유는 궁금한 부분. 이에 대해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의 연출을 맡은 박석원 PD는 28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소품팀이 선수단 입장에 사용할 만국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기가 섞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가수들 역시 문제의 국기가 인공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라며 “인공기 문제는 여러모로 민감한 부분이라 편집 과정에서 오해가 될 부분은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