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배치, 북한 전략목표 타격, 북진 및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한반도 통일 등 5단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작계) 5027’의 첫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한 미군사령관, “예산 삭감으로 한반도 유사시 증파 한계”

헤럴드경제 2014.04.03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한반도 유사시 후속병력 증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사전경고 없이 장사정포로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거나 위기가 고조될 때 병력을 신속 배치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 후속부대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배치, 북한 전략목표 타격, 북진 및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한반도 통일 등 5단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작계) 5027’의 첫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 예산감축에 따라 미군의 운영방식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미군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전장이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나의 우려는 증파될 후속부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재정적 한계와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후속부대의 대비태세가 제한적이며 일정표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예산감축이 계속된다면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위험스러우며 한국을 사전경고없이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지상군 병력의 70%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는 2300만명의 한국인과 약 5만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서울 등 도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시간 안에 수만발의 포탄을 수도권 일대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장사정포 350여문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