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기존의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대체할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집단자위권 행사가 검토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으나 '동맹국' 대신 밀접한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뿌리뽑힐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무력행사 기준도 앞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비춰보면 모호하다.



▽ 중요한 내용.

과거에는 이런 기준을 판단하는 주체가 미국이었다면 이제 일본이 판단.

이제야 일본의 국익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선포.

북미관계의 파장이 북일관계를 바꾸고 다시 아시아와 세계를 바꾸게 될것임.

일반적인 생각만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군사적 결정과 현재 북일관계를 전혀 연결하지 못할것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서 의문을 가져야 생각이 있는 사람임.








<전쟁가능한 일본> 각의결정 '모호'…자의적 운용 가능성

연합뉴스 2014-07-01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1일 각의 결정은 모호한 내용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존의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대체할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집단자위권 행사가 검토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으나 '동맹국' 대신 밀접한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아베 총리는 평소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한국도 여기 포함된다고 주장하거나 중동, 유럽 국가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뿌리뽑힐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무력행사 기준도 앞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비춰보면 모호하다.

그는 일본에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석유와 식량이 들어오는 것은 사활이 달린 문제라며 해상 교통로가 차단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조차도 석유 비축량 등을 고려하면 해상교통로가 차단된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력을 행사해야 할 시급한 상황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명당의 지적에 따라 '우려'를 '명백한 위험'으로 바꾸는 등 문구 수정을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관련 문답집에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당시의 내각이 종합적·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무력행사가 필요한지도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 자체도 무력행사에 관한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필요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하도록 제어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중의 무기 사용에 관해서는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 등 포괄적인 기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 시점에 전투가 진행 중인지를 기준으로 전투지를 판단하게 한 것은 분쟁 지역의 정세에 비춰볼 때 무력 충돌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각의 결정이 지니는 자의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헌법 해석을 바꿨다는 점이다.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한 것 자체가 정권의 판단에 따라 법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아베 내각은 이런 평가조차 '해석을 재조정했을 뿐 해석개헌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몇 가지 사례를 단시간에 검토해 원칙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번 각의 결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이하 간담회)'의 논의도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간담회에 참가한 일부 위원이 보고서를 회의 중에만 볼 수 있었고 집에 가져가 차분하게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때 명확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어떤 제어장치를 마련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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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제재 해제 여부 2일 또는 3일 결정

경향신문 2014.07.01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일본 측에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에서 (납치 특별조사위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정중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하라 국장은 이어 “북한의 설명 내용을 귀국 후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납치문제 조사 개시 시점에 이행하기로 한 바 있는 대북 독자제재의 일부 해제와 관련 “(북측) 설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사안에 입각해 정부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새벽 북측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일조 해양선언, 6자회담 원칙에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여부는 2일 또는 3일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 특별조사위가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속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각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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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본기업 북한 진출 요구" <마이니치>

연합뉴스 2014.07.01

북한이 일본과의 협의에서 일본 기업의 북한 진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그간 진행된 북일 협의에서 양측의 인적 왕래를 막는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일본에 요구하며 '북일 간의 인적 교류를 진전시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한국·중국 두 나라와의 관계가 모두 악화해 경제 교류가 정체되자 일본 기업의 진출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되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건 상황에서 북일 간 경제협력이 강화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측이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절차의 일시 중단의 전제 조건인 공탁금 1억 엔을 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선총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본 부동산회사 마루나카홀딩스로 이전하는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특별항고했으며 최고재판소는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매각절차를 중단시켰다.

조선총련은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관 구실을 해 왔으며 북한은 북일 협상에서 조선총련 본부 건물이 매각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