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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TBC] "1주기 전 진실 밝혀지길"…고 채상병 어머니, 답답함 토로
- 관련게시물 :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jpg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어머니가 공개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 가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고,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도 했습니다.채 상병의 어머니는 오늘(12일) 언론에 공개한 석 장짜리 편지에서 아들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물속 수색을 지시하면서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는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했는지 등 기본적인 지휘 책임의 사실관계 여부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감하게 선처해 달라"고 했습니다.편지 곳곳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라고 했습니다.채 상병 어머니는 "1주기 전에 진상이 규명되어, 이후에는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884- 치타"두창, 채상병 어머니 편지 읽어보길...정의는 승리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97381 유승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n.news.naver.com맞말이긴 한데 요즘 꼬라지 보면 승자가 정의가 되는거같다성즉군왕 패즉역적이 21세기에 재현되다니- 채상병 어머니의 호소, 윤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아들의 죽음을 두고 정치권이 갈등하는 상황이 유가족으로서는 큰 고통일 것이다. 속히 끝내고 오롯이 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용산의 방패를 자처하며 특검법을 막았던 여당이 어머니 말씀을 재빨리 특검법 반대의 명분으로 대는 것은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사실상 용산과 여당이 항명범으로 몰아 재판을 받는 박 대령에 대해 어머니는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다”니 웃음도 나지 않는다.우선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채상병과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낸 과오가 얼마나 큰가. 아울러 통수권자로서 순직 장병보다 무책임한 장성을 감쌌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윤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외압과 관련해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눈물의 호소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자 가장 빠른 진상규명이다.https://vop.co.kr/A00001655551.html [사설] 채상병 어머니의 호소, 윤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사설] 채상병 어머니의 호소, 윤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vop.co.kr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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