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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
오늘 mbc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 연속 3개 보도 내용의 9분짜리 단독 특집 뉴스 보도 영상 총정리함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A씨 자신이었습니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성적으로 압박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로 달려간 뒤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은 세 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뒤이어 보내온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주변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떨던 A씨는 몇 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스무 명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온 가해자는 결국 지난 달 3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 모 씨.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인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체포된 다른 두 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박 모 씨는 지능적으로 추적을 따돌리며 3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이었는데요. 2년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 씨가 요구한 '속옷'을 미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의 일원 원은지 씨. 현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활동 중인 원 씨를 재작년 여름 서울대 피해자들이 찾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원 씨는 추적 끝에 가해자 박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은 '음란물을 좋아하는 30대 남성'이라며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를 잡기 위해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가길 2년.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질문도, IP 추적을 위한 각종 기술적인 방법도 박 씨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원 씨의 협조로 수사 중이던 경찰이 실수로 해당 대화방에 입장한 뒤 박 씨가 모든 상대를 차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고심 끝에 과거 딱 한 번 대화를 나눴던 별도의 계정으로 접근해, 가까스로 박 씨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 씨가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받기만 하고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반응을 보인 박 씨는 다시 조작된 음란물들을 보내오며 '가상 아내'의 속옷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가 전달 장소로 지목한 곳은 바로 이곳, 서울대입구역이었습니다. 박 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한 듯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 속옷을 놓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 씨와 경찰은 가해자가 별도의 전달책을 쓸 것을 우려해, 두 차례에 걸쳐 속옷 전달을 진행하며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세 번째 전달에서도 같은 사람이 나오자 현장을 덮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박 씨의 성범죄도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피해가 확인된 뒤,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만든 건 끝까지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얼굴로 조작된 음란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와중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이 계속됐지만, 경찰관이 해준 건 고소장을 쓰라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고 지금 당장 해줄 게 없다는 말에 A씨는 고소장만 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6개월 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소를 진행한 또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결과를 받자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음란물 합성에 사용된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용했던 거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는 사진을 바꿀 때마다 예전 프로필 기록은 지웠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지켜본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모아 추적했더니 딱 한 명이 겹쳤습니다. 피해자들과 서울대를 함께 다닌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남성을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6개월 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을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 다시 고검에 항고를 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기각되는 비율이 99%가 넘어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서울고등법원은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올해 해당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https://youtu.be/rSqxxUXTkfU?si=f_r-SSRjVkA8j92f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2024.05.20/뉴스데스크/MBC)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이 ...youtu.be와... 진짜 대박 사건 터졌네 ㄹㅇ....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https://youtu.be/rSqxxUXTkfU?si=_qepiA0tAE1PderX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2024.05.20/뉴스데스크/MBC)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였습니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여러 명인데 모두, 서울대생이었습니다.이 ...youtu.be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035_36515.html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대학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imnews.imbc.com- 우리학교 에타 근황...jpg충격적인 K제국대 설주빈 사건 ㄷㄷ... 여후배 사진으로 AI합성해서 조리돌림함 ㄷㄷ 이 사건에 대해 서울대학교 에타는 어떤반응일까? "문제 없다" "쟤들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혼내냐고!!" "이건 모두 서울대가 굳건한 종합대학 1위라는 방증이다" (의대뿐 아니라 치한약수에도 입결 따이며) 음주빈 ㄷㄷ 법주빈 ㄷㄷ 부끄러운 일본 구제국 꼴지 대학.. -의떨주빈-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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