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우와 처우개선 필요성

(선진국(OECD) 평균기준)

한국은

의사와 교사는

대우와 처우가 너무 과하고

군인과 경찰은

대우가 너무 박하다.

OECD 38개 선진국들중

의사와 교사는

대우와 처우가 2위 수준이고

경찰의 대우와 처우는

순위 밖이다.

특히 경찰에

사명감, 직업의식, 업무독박,

슈퍼맨, 만능을 요구하며 희생시키고

책임과 의무, 처벌을 강하게 하여

착취하고 노예화 시킨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찰의 위험성과 업무특성,사회적역할로 인해

경찰이 교사보다 대우와 처우가

더 좋다.

옛날에

며느리를 착취 노예화 시키며

너만 희생하고 조용히 있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다.

너 하나만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다.

며느리는

시집 시부모 대리효도등 시집살이,

평소 밥하고,반찬만들고,빨래하고,청소하고,

아이낳고,아이기르고,가르치고,

남편딋바라지,시부모봉양,

남의조상 제사음식 수시로 만들고,

남편성욕 풀어주고, 밭에나가 김매기등 일하고

몸이 열개라도 모자랐다.

며느리는

결혼하여 시집가면

귀먹어리 삼년, 장님 삼년, 벙어리 삼년을

강요 당했다.

때리면 맞고, 구박하고 욕하고 차별해도 참고,

주면 먹고, 안주면 굶고

모든것을 참고 노예로 살라는 것이다.

십년지나면 시부모도 노쇠하고

대부분 사망하여 잔혹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며느리 착취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또다시 시작된다.

본인이 혹독하게 당하고

똑같이 며느리에게 되돌려준다.

국가와 사회, 법과 제도 풍습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며느리 착취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20세기 넘어 핵가족 시대가 되고

남녀평등사상,성범죄처발강화,여성사회진출,

맞벌이 사회정착, 여성 경제지위 상승,

남녀차별금지, 남,녀 동등한 유권자 투표실시,

집안살림과 육아등 남,녀 공동책임 의식,

호주제폐지, 상속제도 개편등으로

거의 사라졌다.

경제계급,사회계급,신분계급,공무원계급도

너무 굳건하여 쉽게 바꾸지 못한다.

어떠한 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교사는

노조를 통한 강력한 투쟁과 희생으로

대정부, 대정권 투쟁을 벌여

자신들의 오아시스를 만들었다.

가만이 있는 아이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경찰도

교사처럼 큰일을 터트리지 않으면

계속 희생만 강요당하고

노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소방은

노조만드는데 성공했고

주로 국민 도와주는 급부행정으로,

소방희생, 국민생명 살리고 도와주는 영웅등

좋은 이미지 만들어 국민의 호웅을 이끌어내고

정부,청치,언론에 조직적으로 로비하여

많이 개선하였다.

경찰은

업무자체가

단속,검거,진압,체포,수사,감시등

침해행정으로

욕먹고 적만드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좋은 이미지로 바꿀수가 없다.

소방은

소방순찰 없애고, 대기시간 6시간보장,

긴급신고 외에 신고출동 최대한 줄이는등

근무강도 줄이고,

3부제 근무로 수당을 많이 받고

복지와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소방도

순찰돌다 화재현장,구급현장 출동하면

더 빨리 도착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화 할 수 있고,

사람을 더 빨리 구할 수 있지만

소방관의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없앤 것이다.

평소 휴식으로 체력을 보강하여

출동시 화재현장,구급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도 담당자별로 구분되어 있어

화재진화,구급,구조등 자기업무만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 아닌가

경찰은 평소 순찰돌다 쉬지 못하고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신고출동,흉기난동,폭력현장,사건처리,

구조,보호조치등

소방도다 더  많은 업무를 한다.

경찰은 휴식과 복지는 포기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인가

경찰도 소방처럼

평소 휴식으로 체력을 보강하여

출동시 각종범죄진압, 사건처리,구조,보호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순찰이 필요하면

전직경찰을 채용하여

별도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방범CCTV,흥보,민간방범대활용,

다른사람 인권침해한 범죄자는

법적인 처벌강화로 범죄분위기 심리제압,

드론,위성,로봇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지,파 출동요원에게

신고출동,범죄진압,사건처리,단속,검거

교통업무,재산재해에

순찰까지 짬때리면 과부화 걸린다.

지,파 출동요원과 같이,

외근 현업부서인

교통외근,형사외근들은 순찰이 없다.

지,파 출동요원만

수십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수퍼맨,만능 잡부로 만들고

희생을 시킨다.

소방은

119안전센터등

건물구조가 크고 합리적이며

업무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다.

소방차는 차고지가 있고 샷다문까지 닫는다.

외부에서 사람이 애시당초 들어갈수 없다.

경찰의

지,파(지구대,파출소)는

울타리,출입문,차고지 자체가 없다.

그렇다 보니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며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차에 얼마든지 들어갈수 있다.

경찰은 건물구조가 협소하고

차량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시설보완이나 해결 대책은 없고

미봉책으로 아래사람 책임묻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계속 사건이 터진다.

경찰은

소방과 비교하여

지,파 출동요원은 업무구분도 없고

1명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근무자 1인당 비교하면

신고출동은 소방의 5배 이상 많고

각종 단속, 검거 뿐 아니라

평소 예방순찰도 계속 해야 한다.

112신고출동, 인적사항파악, 사건처리,

범죄의 진압, 체포, 수사, 검거, 감시, 피해자보호,

주취자 상대 및 보호조치, 정신질횐자 상대와 입원,

교통업무와 단속, 구급,구조,재난재해등

타부처 업무도 해야 한다

사실상 업무의 한계가 없다.

경찰은 업무강도가 높아

근무가 힘들다고 4부제 하여

소방보다 매달 100만원 이상 수딩이 적다.

현재 경찰은 예전에

며느리와 같은 노예 입장이 되었고

소방은 일단 노예에서 벗어났다.

지,파 출동요원 경찰은

밤,낮으로 주말, 국경일, 명절도 없이

가장 위험하고,힘들고,욕먹고,스트레스받는

일을 도맞아 하는데

대우와 처우는

특정직 공무원중에 가장 나쁘다.

경찰은

일하다 폭행당하는 것이

공무원중 95%을 차지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하는 것이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3배이상 높다.

경찰은

공무원중 퇴직연금은 가장 적고, 수명은 짧다.

경찰 지휘부는

지,파 출동요원은 지금도

소방등 다른부처에 비하에 업무과중에

시달리는데

이런 하위직 경찰들을 더 위험하고

예방순찰 강화, 타부처 업무 가져오기등

업무가중으로 내몰아 혹사시키고 있다.

지,파 출동요원의 업무를 보면

112신고출동, 사건처리, 진압, 체포, 감시,

피해자보호, 예방순찰, 단속, 검거, 구급, 구조,

초기화재진압,재난재해, 민원응대, 교통업무,

청사관리등

한 사람이 여러개 업무를 동시에

하는 공무원은

경찰 지,파 출동요원이 유일하다.

흑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순찰업무는 별도조직을 만들어 해야 한다.

소방도 순찰업무를 폐지했다.

정치인은

경찰 처우개선등

말로만 립서비스 위선만 떨고

국민표심만 잡는데 이용하고

실제로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타부처에서

위험하고,귀찮고,최악의 악성민원등을

경찰에 떠넘겨

타부처 업무까지 떠맞고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 역할까지 한다.

경찰은 특정직인데

교사 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교사는

처음 임용되면 기본급이

9호봉 6급 대우에서 시작하여

30년 근속시 40호봉으로

3급 대우를 받는다.

경찰은

순경 9급 대우로 시작하여

30년 근속시  95% 이상이

경감 6급 대우로 끝난다.

경찰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선진국(OECD)들 처럼

경찰의 업무와 역할,특성에 맞는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교사이상 대우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찰은

지옥 그 자체다.

경찰은 공무원중 최악이다.

비교대상 공무원이 없다.

지금은 절대로 경찰 하면 안된다.

현직 경찰 90%이상이 후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