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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문제 경찰학 ( 난이도 평2 )

순갤러(218.38) 2024.05.11 16:16:02
조회 64 추천 0 댓글 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반국가단체란 국가를 참칭하거나 정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란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결사는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반하여, 집단을 일시적인 집합체인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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