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라는게 참애매하다.

태연여신님

2009.06.20 13:08:29

조회 120 추천 0 댓글 5

물론 저작권을 지켜야하는건 맞는데

그저작물을 사서 이용하는 도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저작물

(뭐 예를들어 게임스샷이라든지.. 영화포스터라든지.. 장면캡처라든지... 패러디라든지.. 노래의가사라든지...)

이런 하위저작물까지도 단속이 대상이 되야하는가? 그게 궁금하다.

막말로 이논리대로라면 7-ZIP압축프로그램 사용하는사람은 압축된 파일을 배포조차 하지말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특히 음악의 경우는... 가장 많이 애용하면서도 저작권의 덫에 쉽게 걸릴수있는 저작물인데

작곡자,작사자와 부르는가수, 메니지먼트, 음반제작,유통업체등등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은 저작물은 특히 더그렇다.

7월에 바뀐 저작권법에 따르면 직접 가수의 소속회사가 운영하는 팬카페에 정회원들만 볼수있는 게시판에

가사를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라고한다.

재작년 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UCC같은 사용자의 저작컨텐츠도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될것이다.

왜냐? 배경음으로 가요를 이용한다던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도 불가능하고 때에따라 안무 따라하며 춤추는것 촬영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다.

이건 솔직히 인터넷 없애자는거지 .......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더더욱웃긴건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의심" 되는 경우 유인촌 멋대로(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아도) 최대 90일까지 해당 게시판을 폐쇄 할수 있다는것에 있다.

디씨 망하는날이 눈앞에 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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