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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보니까 이거 생각나네

IHF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10.11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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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광고물 도배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도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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