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4대강 20문 20답, 세종시 20문 20답 인데,
4대강의 2가지 문항만으로도 너무 자료가 넘쳐서 더이상 조사하는 것을 포기함.
4대강 나머지 18문항과 세종시 20문항은 다음 기회에...

1.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 각종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 4대강 사업추진 반대
- 89.6% 는 4대강 사업은 \'위장 운하\' 판단

[관련 뉴스]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포기선언. 청와대 대변인실, 대운하 백지화는 아니다 밝혀 추후 논란 예상 - 2009년 6월 29일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11576§ion=sc201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한 대운하 문제는 작년 대국민담화 발표할 때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께서는 대운하는 지금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도 대운하 반대여론이 적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밝혀 두는게 좋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린 것”

국토부 "내부자료라 수치 공개 못한다" 4대강 \'압도적 찬성\', 어떻게 조사했기에... - 2009년 2월 4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0247
"내부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논평]4대강 예산 삭감 없는 대운하 포기 선언은 어불성설 - 2009년 12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3644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여론조사] 69% "4대강 사업,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 2010년 1월 30일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200&article_id=201001312130131018&pos=society2 (ms-n 에서 - 빼고 링크)
전국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은 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1.4%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68.5%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

\'4대강 부작용\'에 입 다문 KBS·SBS·조중동 - 2010년 3월 1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5574
조중동과 방송3사의 이 같은 보도 태도에도 국민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다.
조중동과 방송3사는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포기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언론도 속인 국토부, 4대강 ‘거짓 보도자료’- 2010년 5월 6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070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엉뚱한 증거사진을 올려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기에 급급해하는 국토해양부의 한심한 작태에 답답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에 무역항 짓겠다(?)…대운하 부활 논란 - 2010년 6월 1일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6
정부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국제 무역항을 만들기로 결정하고서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가?
(헌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11개의 법률 위반)

-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위해 \'09.3.25 시행령 개정 꼼수\'
- 4대강 사업은 각 공구별로 3천억 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미리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12억원으로 3조 3009억원 턴키 발주는 국가개정법 23조 위반
- 4대강 사업 중 8조원 분량의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수자원공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사업자 의무인 변경통보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실시계획 승인요청

※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재정법에 국책사업의 방만한 예산지출을 막고자 도입

※ 턴키 발주란?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등 3가지 방식으로 발주된다. 적격과 최저가 방식은 정부가 설계업체에 미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핵심 경쟁요소가 되는 반면, 턴키·대안 방식은 설계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형 건설회사들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턴키공사가 늘어나는 건 대형 공사일수록 설계가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다 설계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게 대부분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공사는 40% 이상 턴키·대안 입찰의 경우 20% 이상 지역 업체들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도급에 도급을 거치면서 대형 건설회사들만 배를 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은 "원래 턴키 발주는 동일한 형태의 공장처럼 표준적이거나 반복되는 건축공사에만 적용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건설회사들의 특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더더군다나 사업성 검증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불법적인 방식의 턴키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청계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됐는데 대형 건설회사가 턴키로 수주해서 하도급을 주면서 절반 이상을 떼먹고 설계회사와 감리업체가 10%를 챙기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뇌물로 10%를 챙기고 30% 정도의 원가에 절반 정도는 자재 구매비용, 나머지 15%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두고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대책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 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으로 정책(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뉴스]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시행령 바뀌어 7조2천억 빠져 - 2009년 7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81757115&code=910402
정부는 지난 3월 재해예방이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강바닥 준설, 보 설치, 하구둑·조절지·강변저류지 건설 등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4대강사업 총예산의 90%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쓴다 - 2009년 8월 17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71565.html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예산의 90%에 이르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이슈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왜 안하나 - 2009년 10월 13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51628&cp=nv
이처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예타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법을 고쳤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조사보고서를 통해 장관 승인만으로 법률상 의무인 예타 조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환 국토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간 낭비"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흠집 내고 발목 잡아" - 2009년 10월 19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748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19일 야권의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에 대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일축,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4대강 또 편법공사?…대덕보 설치 예정지 시찰 필요 - 2010년 3월 8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9864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대덕보 설치 현장이 재해예방과는 상관없는 명백한 관광개발 사업이므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턴키 발주 ‘로비 얼룩’ 우려 - 2009년 8월 1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31755205&code=920100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관련 공사가 대부분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어 로비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턴키 방식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법원 `대기업 몰아주기 턴키발주\' 제동 - 2010년 5월 17일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10051600049
법원이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를 외면한 지자체 입찰공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도내 중소기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턴키공사 낙찰, 가격경쟁으로 바뀐다 - 2010년 5월 19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5/e2010051917543169890.htm
그동안 턴키공사 낙찰자 선정방식이 현재의 최저가 방식보다 더 심각한 저가 투표함 입찰과 담합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위반한 불법공사 포착" - 2010년 5월 19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28790
낙동강 공사현장의 현실과 정부의 홍보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홍보가 의도적으로, 4대강사업의 진실을 국민에게 감추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단체 4대강 회견’ 기자실 봉쇄에 출입기자들 부처 정례브리핑 거부  - 2010년 5월 19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9024012
발단은 지난 13일 ‘4대강 범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한강 6공구에 대한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 브리핑을 환경부 기자실에서 갖기로 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막으면서 시작됐다. 브리핑이 무산되자 일부 기자들이 면회실 밖 공터에서 30분간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범대위의 브리핑과 관련, 한 기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보란 듯이 정부 건물 내에서 반대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부처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처사 같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자실 운용 문제를 놓고 불거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 환경평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무더기 누락" - 2010년 5월 13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73190
4대강범대위 등은 "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이 대거 누락된 사실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4대강 흙탕물 오염\'…영산강도 심각 - 2010년 5월 10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510101232
이 같은 흙탕물 오염에 대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4대강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6개의 수질자동측정센서를 영산강 일대에 설치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들 수질자동측정센서는 현재까지 설치조차 되지 않았거나,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말해, 지난해 11월 착공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제껏 흙탕물 오염에 대비한 실질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속도전에 떠밀려 4대강 생태계와 국민의 건강보다는 공기 단축에만 목을 매고 있는 한심한 작태"라며 "환경부는 즉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수질자동측정센서 설치를 완료한 이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