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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김호중 소변서 음주대사체 검출"…공연 강행 예고
- 관련게시물 : 술 안마셨단 김호중, 유흥주점 나와 휘청이던 모습 공개.gif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소변에서 '음주 흔적'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술자리에 들렀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건데요. 경찰은 술자리를 함께한 유명 가수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김 씨는 오늘(18일) 예정대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술 마신 뒤 몸에 생기는 '음주 대사체'가, 음주 여부를 가리는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김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약 20시간 지나 소변을 제출한 걸 고려하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뺑소니를 전후한 김 씨 행적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밤 10시쯤 서울 청담동에 유흥주점을 나와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한 뒤, 직접 차를 몰고 다시 나가 사고를 낸 걸로 전해집니다. 사고 직후 달아나 묵었던 경기 구리시 한 호텔 주변 편의점에선 누군가와 캔맥주 등을 구입했는데, 심각한 공황으로 사고 수습을 못 했다는 소속사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대리 운전 사실과 관련해 김 씨 소속사는 유흥주점 대리주차 기사가 차를 빼준 김에 운전까지 해준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음주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가 지인들을 만나러 술자리에 들렀을 뿐 음주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유명 가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김 씨 음주여부를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고, 김 씨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시에서 공연을 엽니다. https://naver.me/GyN4M5yQ "김호중 소변서 음주대사체 검출"…공연 강행 예고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소변에서 '음주 흔적'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술자리에 들렀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건데요. 경찰은 술자리를 함께한 유명 가naver.me- [단독] 김호중, 사고 당일 심한 공황인데...캔맥주 구입https://naver.me/FrAHJPzY [단독] 공황이라던 김호중, 거짓 자수할 때 다른 일행과 캔맥주 구입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집이 아닌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한 뒤 주변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 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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