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 알선청구 하면 깜빵가네?

행정사들 알선청구 하면 깜빵가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50) 2024.05.04 09:17:32

조회 405 추천 18 댓글 10

.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변호사징계청구서, 알선청구서 등의 작성 대가로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을 피고로 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22. 1. 12.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7519),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2023. 10. 5.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001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4. 1. 25.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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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기 위한 알선청구서를 청구인이 행정사로서 대신 작성해 준 행위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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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법 족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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