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2 15:12:49
조회 66 추천 0 댓글 0

2013년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씨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건물에서 흉기에 목을 찔려 누워있는 20대 남녀, 여성은..참혹▶ '음주 뺑소니'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소름 "3년 뒤에는.."▶ '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 공개 "돈 때문에 오빠를.."▶ 바람 피운 남편, 아내에게 들키자 준 것이..놀라운 반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2 3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7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0 9 0
11692 법무법인 화우, 한국정책학회와 게임 대담회 공동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8 8 0
11691 법무법인 바른,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5 7 0
11690 "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1 9 0
11689 '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6 7 0
1168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8 9 0
11687 이웃 상대로 339억원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598 1
11686 '불법 리베이트' 경찰수사 본격화…복지부, 20여건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 9 0
11685 '강남역 전단지 살포' 유흥업소 직원, 단체 성폭행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16 0
11684 이동재 전 기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김어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7 17 0
11683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12 0
11682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9 9 0
11681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9 13 0
11680 인터폴·아태 12개국, 서울서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8 9 0
11679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18 0
11678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3 11 0
11677 오늘 동네병원 휴진…대학병원 교수들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5 10 0
11676 [르포]동네병원 집단 휴진 대란은 없었지만...환자들 "휴진·예약 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6 9 0
11675 공수처, '이시원 10여차례 대면보고'에 "유재은 다시 소환할 수 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9 9 0
11674 '우크라 참전·뺑소니' 유튜버 이근, 항소기각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6 13 0
11673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2 9 0
11672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7 12 0
1167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절반 불법체류자..."종합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4 0
11670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진 사위…'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7 16 0
1166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3 0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334 1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6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4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8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0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3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5010 1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41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41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8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2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1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1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7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41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9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7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8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32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3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9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4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1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