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0 09:16:22
조회 496 추천 1 댓글 8
해킹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4억대 과징금
법원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킹으로 1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킹으로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에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또 회사 측은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할 뿐 아니라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욕조서 기묘한 자세로 숨진 아내, 남편은 11시간 동안..." 소름 반전▶ "여대생 실종 후 동물사체 소각량이..." 전북대서 무슨 일▶ 심수봉, 의미심장한 고백 "박정희 시해 당시에..."▶ 고추 따러 산에 간 여성, 5m 뱀과 마주친 후...끔찍 결과▶ '작곡비 사기' 유재환, 유서 썼다면서 "박명수 형이..."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88 "나 마포구청장 잘 아는데" 사기로 8000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1 0
11887 '태광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2 0
11886 '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0 0
11885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1 0
11884 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53 0
11883 [속보]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7 0
1188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3 0
11881 "왜 나한테 시주 안 해"...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57 0
11880 무단횡단하다 "쿵"...2명 사상에 운전자 입건 [4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5708 4
11879 경찰, 위너즈 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53 0
11878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8 0
11877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4 0
11876 6.25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기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3 0
11875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3 0
11874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7 0
1187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1 0
11872 [fn이사람]“청렴과 봉사정신, 주민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3 0
11871 [단독]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실형 직후 자금 은닉 정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8 0
11870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9 0
11869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0 0
11868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2 0
11867 "부당해고 당해서"...전 직장에 새총 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8 0
11866 "인생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겁박한 유명강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0 0
11865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5 0
11864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조항, 헌재서 "헌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7 0
11863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5 0
11862 늘어나는 배터리 화재, 리튬 소화기 시험 기준도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8 0
11861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사실관계는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7 0
11860 檢,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4 0
11859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맞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2 0
11858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3 0
11857 2020년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8 0
11856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0 0
11855 '화성 화재' 3명 신원 추가 확인...미확인 사망자 6명 남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1 0
11854 "3년간 3억 요구" 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0 0
11853 '동대문구서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516 3
11852 베트남·필리핀·인니, 단체관광 비자발급 대상 확대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3 0
11851 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471 1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70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02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64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811 12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61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65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3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87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63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70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54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0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