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취업규칙 동의하지 않은 교수 재임용, 기존 규정 적용해야” 대

파이낸셜뉴스

2024.07.15 10:18:38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하급심 “바뀐 규정 동의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 거절 부당”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수를 재임용할 때 기존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법인이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지만, 기존 교직원에 대해선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A씨도 호봉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B대학법인 이사회가 A씨를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학 측은 개정 교직원 보수 규정인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반면 A씨는 호봉제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대학 측은 재임용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소청심사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청심사와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를 재임용할 때 변경된 보수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참가인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선희 "박명수, 내가 마음 안 받자 45만원을..." 폭로 ▶ 익산서 20대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금수저' 소문 송지효, '배 여객 사업' 유명 섬 어디?▶ 김구라, 의미심장한 고백 "솔직히 내 출연료 공개하면..."▶ 김나윤 "친구에게 잘린 팔을 찾아 달라고..." 회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2143727285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 '일머리' 있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9	-	-
13013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8:46	1	0
1301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0년전 음주운전 “매우 송구, 더욱 주의”	파이낸셜뉴스	08:40	1	0
13011	빙그레 그룹 3세,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8.21	61	0
13010	해운사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500억원대 배임 혐의 송치	파이낸셜뉴스	08.21	63	0
13009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조국 대표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08.21	40	0
13008	"이태원 참사 일으킨 각시탈" 허위 주장한 유튜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8.21	62	0
13007	지인들에게 대마 젤리 준 대학원생,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8.21	51	0
13006	"빚내서 배달비 지급" '배달판 티메프' 만나플러스 대리점 불안 [9]	파이낸셜뉴스	08.21	5671	4
13005	법무법인 세종, '중동 지정학·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세미나[로펌	파이낸셜뉴스	08.21	41	0
13004	김여사 명품백 수사 '무혐의', 대통령 직무와 무관 가닥 [종합]	파이낸셜뉴스	08.21	51	0
13003	래퍼 산이, 행인과 쌍방 폭행 입건…"머리 숙여 사과"(종합2)	파이낸셜뉴스	08.21	44	0
13002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송치…"공익과 사실성 위했다"(종	파이낸셜뉴스	08.21	53	0
13001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 주심	파이낸셜뉴스	08.21	41	0
13000	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08.21	44	0
12999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조만간 총장 보고	파이낸셜뉴스	08.21	43	0
12998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화전기 경영진, 22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8.21	37	0
12997	'70대 노인 때려죽여'...2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8.21	68	0
12996	박단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집단 사직은 개인 선택"	파이낸셜뉴스	08.21	38	0
12995	"건강식품 먹으면 낫는다" 다단계 업체 사기 등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8.21	40	0
12994	박단 전공의 대표, 참고인 조사 위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8.21	37	0
12993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이화전기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8.21	31	0
12992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도 시들…환자들 불안 '가중' [3]	파이낸셜뉴스	08.21	299	0
12991	'허위 증언으로 1심 무죄' 전세 대출사기범,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8.20	70	0
12990	서울경찰청장,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직을 걸겠다"	파이낸셜뉴스	08.20	70	0
12989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탁월한 실무능력 갖춘	파이낸셜뉴스	08.20	70	0
12988	개인회생 개시도 인가도 '지역차'…회생법원 추가 언제	파이낸셜뉴스	08.20	63	0
12987	'명예훼손 혐의' 메디스태프 대표, 경찰 추가 출석	파이낸셜뉴스	08.20	61	0
12986	60대 대리기사 몰던 테슬라 돌진…'급발진' 주장	파이낸셜뉴스	08.20	75	0
12985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檢 "다중인명 피해 가중처벌 도입	파이낸셜뉴스	08.20	56	0
12984	"'김건희 살인자' 발언, 사과해야"...인권위 진정서 제출 [52]	파이낸셜뉴스	08.20	5864	14
12983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8.20	71	1
12982	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김정석·윤용섭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12981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지연 지적에 "최대한 열심히 수사중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12980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21일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8.20	41	0
12979	인권위 "임금 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8.20	44	0
12978	[단독]'제2티메프 사태' 알렛츠, 경찰 수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12977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서 '용산 언급' 상반된 증언	파이낸셜뉴스	08.20	49	0
12976	보이스피싱·불법도박에 가상계좌 7만개 판매…역대 최대 유통조직 적발	파이낸셜뉴스	08.20	57	0
12975	OLED기술 중국에 넘긴 前 LG디스플레이 직원 3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8.20	59	0
12974	법원, 티메프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자문·감독 역할	파이낸셜뉴스	08.20	49	0
12973	로앤컴퍼니,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Plus' 구독료 10% 인하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12972	저조했던 국민참여재판…대법 판결로 활성화될까	파이낸셜뉴스	08.20	43	0
12971	난지캠핑장서 1톤 트럭 택시 추돌…60대 남성 사망 [7]	파이낸셜뉴스	08.20	2301	0
12970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증인 7명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12969	금은방 손님인 척 접근해 금반지 절도…6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8.20	69	0
12968	경찰,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순찰근무 실태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08.19	92	0
12967	檢,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 20대男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8.19	99	0
12966	"대학생 '마약류 유혹' 벗어나야"...답콕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	파이낸셜뉴스	08.19	78	1
12965	래퍼 산이·아버지, 행인과 쌍방 폭행 입건(종합)	파이낸셜뉴스	08.19	96	0
12964	마약치료 상담센터 방문한 이원석…"단순 투약사범, 재범 위기서 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8.19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