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아차, 통상임금 3차 소송도 패소...法 "3100여명에 269억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4 11:47:21
조회 64 추천 1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3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청구한 수당과 퇴직금 501억원 가운데 269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측은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3차 소송으로, 앞선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상임금 소급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에 2차 소송은 원고 전원이 취하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3차 소송이 이어졌다. 1차 소송은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세 연하와 결혼한 유명인 "아내가 새벽 3시까지 남사친이랑.."▶ 담임교사 머리채 잡은 초등생, 이유 알고보니..소름▶ 10살 연상 선생님과 결혼한 19살 엄마, 자녀 수가 무려..▶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자 조두순 부인이 요구한 금액이..▶ 강남 비키니 라이딩 男女 커플은 초면, 男 정체가..놀라운 반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1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3 0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4 9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6 9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8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9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8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6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6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5 0
11745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4 0
11744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에어컨 수리하다 불붙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3 0
11743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 0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4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3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5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24 1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386 0
11736 이대 동문들, 김준혁 추가 고발…김준혁도 '맞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27 0
11735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6 0
11734 국민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 변경, 피해자 추가 회복에 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8 0
11733 "급등주·로또 번호 받아가세요"…스팸문자 급증, 수사의뢰 나선 시민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5 0
11732 법원·검찰·경찰소속 40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7 1
11731 '기레기', '기더기'...기자 희화화, 법원 "모욕 맞아, 위자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9 0
11730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2명 병원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6 0
11729 [르포]목동 주상복합아파트 큰 불... 상인들, "생계 막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9 0
11728 [속보]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단지 주민들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 0
11727 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특수성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8 0
11726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 0
11725 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9 0
11724 임현택 의협 회장 "전공의 죄 없다는 건 전국민이 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9 0
1172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회장, 경찰 추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22 0
11722 한국경제 위기 벗어날 방법은... 'AI 3인방'에 물어보니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67 0
11721 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219 0
11720 치안정책연구소, '증거기반 경찰활동'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8 0
11719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298 1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6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3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5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9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5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41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905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4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4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6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32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2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