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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설특검, 진실 규명하는 데 무리...신속성 훨씬 중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07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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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 상설특검에 대해 "상설특검을 대형참사 관련 초동 수사 단계에서 도입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초동 수사에 진행되면 기존 수사팀은 수사 진전이 아닌 탈 없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정확한 진실 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해 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며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형참사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그 법의 과정과 내용을 위헌으로 판단해 위헌 결정을 청구한 상태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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