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소음 규제 나선…드론으로 증거 수집

파이낸셜뉴스

2024.03.06 10:33:48

조회 4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번 결혼' 박영규, 연하 아내 공개...나이 차이가 무려 ▶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충격 주장 ▶ "결혼 앞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01110421442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9766	[속보]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96	0
9765	이천수 폭행·협박 60~70대 남성 2명 신원 특정...불구속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8	90	1
9764	장래 대통령감은 누구?...한동훈 24%, 이재명 23%, 조국 3%	파이낸셜뉴스	03.08	109	0
9763	[단독] 檢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외부운용사 1명에 예치 자	파이낸셜뉴스	03.08	83	0
9762	가수 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08	88	0
9761	'입틀막' 임현택 회장 검찰 송치...대통령 경호처 요구 불응	파이낸셜뉴스	03.08	93	1
9760	"왜 내 행동을 막아"...흉기 공격 5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3.08	78	0
9759	'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3.08	90	0
9758	군인권센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수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8	83	1
9757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수사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03.08	64	0
9756	'체포 중 상해'...술 취해 출동 경찰 때린 순경, 자신 체포한 경	파이낸셜뉴스	03.08	75	0
9755	의사 사칭 800만원 편취한 40대 남성...구속	파이낸셜뉴스	03.08	66	0
9754	'라임 핵심' 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재판行	파이낸셜뉴스	03.08	62	0
9753	마약류 투약 후 주민센터에서 횡설수설...중국인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8	58	0
9752	응원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헌재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3.08	56	1
9751	시민단체,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03.08	60	0
9750	인의협 “잔류 전공의 색출은 집단 내 괴롭힘...참담함 느껴" [3]	파이낸셜뉴스	03.08	957	5
9749	[속보] 법무부 "이종섭 조사받았다…출국금지 해제"	파이낸셜뉴스	03.08	61	0
9748	이재명 "저·아내는 무작위 기소…영부인은 거부권에 특검도 막혀"	파이낸셜뉴스	03.08	60	0
9747	경찰,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출처 확인 중…의협 "	파이낸셜뉴스	03.08	71	0
9746	주수호 위원장, 경찰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파이낸셜뉴스	03.08	57	0
9745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공적 업무 감안	파이낸셜뉴스	03.08	56	0
9744	'테라' 권도형 한국행…”통보 오면 일정 협의”	파이낸셜뉴스	03.08	59	0
9743	[속보]법무장관 "이종섭 출국, 공적 업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03.08	62	0
9742	GTA 산안드레아스 멀티플레이 사설 서버 제작, 후원금 챙긴 20대 [16]	파이낸셜뉴스	03.08	1121	3
9741	'고작 70만원 훔치려다'...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사건	파이낸셜뉴스	03.08	72	0
9740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4]	파이낸셜뉴스	03.08	114	3
9739	음주운전·폭행 등 잇단 경찰 비위에 경찰청장 '특별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03.07	68	1
9738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향년 95세로 별세	파이낸셜뉴스	03.07	73	1
9737	'억대 뒷돈' KIA 장정석 前단장, 김종국 前감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07	63	0
9736	'전공의 행동지침' 글 작성자는 의사였다...경찰, "곧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70	0
9735	남현희 고발인, 수사관 교체 요청…"신뢰 저버려"	파이낸셜뉴스	03.07	57	0
9734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3.07	61	0
9733	머리 맞댄 전국 법원장들..."판사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7	61	0
9732	檢,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07	61	0
9731	'검정고무신' 저작권 유족품으로...항소심 판단은 어떨까	파이낸셜뉴스	03.07	56	0
9730	서영교 의원 의정활동 방해한 60대 남성...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7	51	0
9729	의협 간부, 8일 경찰 재출석…전공의 내부 갈등 거세	파이낸셜뉴스	03.07	57	0
9728	[르포]김포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 배경 '악성민원', 연간 4만건 넘	파이낸셜뉴스	03.07	59	0
9727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이원석 총장 증인신청"	파이낸셜뉴스	03.07	49	0
9726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48	0
9725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7	51	0
9724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 대법 [3]	파이낸셜뉴스	03.07	1095	7
9723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7	59	1
9722	檢, 'SG발 주가폭락' 가담한 피의자 41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7	51	0
9721	"개인 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금지는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3.07	52	0
9720	'딸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심사 출석 [2]	파이낸셜뉴스	03.07	73	6
9719	술 취해 거리 앉아있던 순경, 출동한 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 [10]	파이낸셜뉴스	03.07	1903	12
9718	[속보]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파이낸셜뉴스	03.07	48	0
9717	치매환자 손톱 깎아주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집유	파이낸셜뉴스	03.07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