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적 입양체계 구축" 입양 전 과정, 앞으로 나라가 살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0 13:30:05
조회 6217 추천 4 댓글 21


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한다.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연합뉴스]


국외 입양 비율이 2022년 43.8%에서 지난해 34.5%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만 79명이 나라 밖으로 입양되는 등 국내에서 새 부모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많은 예비 부모가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한다.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체계 개편 이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우선 절차를 진행해 배려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입양 아동 50%(150명 중 75명)가 1세 미만이었다. 국외 입양 사례에서 1세 미만 아동은 없고, 1∼3세 아동이 96%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사 체계도 개선해 복지부 책임하에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조사·판단한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하는 '보호대상아동' 입양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따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기관마다 재산의 충분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자격 요건을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연합뉴스]


정부는 가정 위탁도 활성화한다. 가정 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돼온 위탁 부모의 양육 애로를 줄여주고자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 피해·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 부모들에게는 양육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대 피해 등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 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들을 기존 양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설보호아동 1만1천899명 가운데 특수욕구아동은 42%(4천986명)를 차지한다.

이밖에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시도의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활용해 원가정(태어난 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성신 한국입양홍보회 입양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송현종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 등에게 대통령표창을 주는 등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부모, 입양 아동, 위탁 부모, 관계 종사자 등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 "신선식품 100여종으로 확대" 티몬, '티프레쉬' 리뉴얼 선보여▶ "공적 입양체계 구축" 입양 전 과정, 앞으로 나라가 살핀다▶ "일본에 넘어가면 내 일자리는"…네이버·라인 직원들 '술렁'▶ "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무슨 일?▶ "한국에서 이런 일이" 서울 피시방, '조용히 해달라' 요청에 칼부림 충격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2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7800 "분명히 위험하다" 한국은행, 부동산PF 연체율 '심상치 않아' 또 경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 0
7799 "이사하고 술술 풀려" 한강뷰 아파트, 풍수지리 진짜 더 좋을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9 0
7798 "애들 싫다, 싫어" 호텔 수영장, 여름휴가 '노키즈존' 도입 부모들 황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19 0
7797 "마음 많이 다쳤다" 강형욱, 직접 전한 심경 들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1 0
7796 "황재균 이혼했대" 야구 중계 중 뜬금발언, 지연 '사실무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 0
7795 "우월한 유전자만 쏙쏙" 송일국, 삼둥이 대한·민국·만세 '유퀴즈' 근황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0 0
7794 "얼마를 요구했길래" 허웅, 전여친 A씨 '2번 임신' 수억원 내놓으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0 0
7793 "대세는 해외 주식?"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 몰려...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4 0
7792 "작년 은행 이자순익 34.2조…2010년 이후 금리상승기 중 최대"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072 0
7791 "대중교통비 환급받으세요" 부산시, 7월부터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9 0
7790 인구감소시대 주택·교통정책은?…국토부, 인구대응 협의체 구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 0
7789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저축보험 플랫폼 추천 가입 서비스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1 0
7788 "AI 폴더블폰 등장" 갤럭시 Z플립6 등 내달 10일 파리서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85 0
7787 월급 400만원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2%vs7%…30년후 결과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5 0
7786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2 0
7785 한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채무 재조정 필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0 0
7784 4월 출생아도 2만명 밑돌아…전년比 19개월 만에 '플러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7 0
7783 "하반기엔 내려간다는데" 美 금리 인하, 지금 미리 사둬야 할 '이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112 0
7782 "뼈빠지게 키웠더니" 소문난 냉면 맛집, 100억대 母 재산 노려 '실종'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110 0
7781 "내가 표절했다고?" 아이유, 저작권 의혹 제기 A씨 '역으로 고소' 근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2 0
7780 "얼굴까지 예뻐" 문정민, 떠오르는 화제의 신예 'KLPGA 여성 골퍼' 누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84 0
7779 "사적인 사진 분명히 지웠는데" 서민재, 前남친 협박 폭로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81 0
7778 "섹시한 찐따라 좋아" 줄리엔강, ♥제이제이에게 반한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0 0
7777 "사흘동안 13% 떡락" 엔비디아, 거품 꺼진걸까 조정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4 0
7776 "충전식이 경제적" 건전지 가격대비 지속성능, 최대 8.6배 차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86 0
7775 "지원문턱↓ 금리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855 1
7774 "기간제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1 0
7773 "2020년 기준 상용직 비중 60% 근접"…고용 창출력은 하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9 0
7772 "가족이 와도 못 알아볼 것"…'화성 화재' 시신 속속 국과수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80 0
7771 연예인·재벌총수도 찾았던 '해운대 포장마차촌' 추억 속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8 0
7770 정부, 수련병원에 "6월말까지 병원 안정화…비복귀자 사직처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9 0
7769 육아시간 늘리고, 악성 민원서 보호…공무원 일하기 확 달라진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1 0
7768 "초당 10여차례 폭발음"…영상에 담긴 전쟁터 같은 화성 화재 현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9 0
7767 가계부채 급증에도…'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4 0
7766 "가격도 내맘대로 못 정해" 연돈볼카츠,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폭로 [1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655 11
7765 "뉴진스럽다" 배그 패키지, 수십만원 쓰고도 '극악 확률'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94 0
7764 "민희진 사태 겨우 봉합됐는데" 하이브 주주, 공정위 현장조사 '부글부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51 0
7763 "제자와 불륜 저질렀대" 팝핀현준, '♥박애리' 파경설 가짜뉴스 '반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62 0
7762 "어딜가도 바글바글" 러브버그 대량번식 이유? 퇴치법 바로 '이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41 0
7761 "스스로 자처한 공허함" 지코, SNS 심경글 도대체 무슨 일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10 0
7760 "생활고 호소 시절 잊었나" 김호중, '돈도 없는 XX' 폭언 영상 경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1 0
7759 "투자일까 투기일까" 엔비디아, AI 경제 중심에서 열풍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6 0
7758 "국장 떠나 미장가는 개미들" 해외주식 보관액 130조, 역대 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58 0
7757 "1천원 아니네"…인플레에 두 손 든 '무조건 1천원' 빵집 [5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804 20
7756 "수수료 면제 연장하나" 알리익스프레스, "중소파트너사와 동반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19 0
7755 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57 0
7754 "주가 더 오를까?"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맑음' AI 제품 영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85 0
7753 '쇼핑몰 해킹' 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성심당, 개인정보 유출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07 0
7752 "오물풍선 안에 기생충이" 통일부 "위해요소는 없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121 0
7751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