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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들 상총 문제 좀 풀어줘....ㅠㅠ

휘파람(122.46) 2007.12.02 12:05:33
조회 221 추천 0 댓글 2

1. 갑은 을에게 가구 10점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운송회사에 해당가구를 인도하면서 운송을 의뢰하였고, 현재 가구는 을에게 이동하고 있다. A 운송회사는 갑의 지시에 따라 화물상환증 상의 수하인을 갑의 거래은행인 B은행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며, 갑은 이 화물상환증을 담보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B은행에 할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갑은 직접 을에게 화물상환증을 제시하면서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화물상환증은 필요없고 직접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을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수하인이랑 화물상환증이랑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ㅠㅠ


2.  甲은 명성호텔 내에 있는 명성약국에 약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명성호텔에 대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甲은 명성약국을 명성호텔이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나, 사실 명성호텔은 위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면서 명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을 뿐이다.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 약국이랑 호텔은 외관 형성이 안 돼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 안 하는 거야?;;;ㅠㅠ

3. 甲은 친구이자 유명한 축구선수인 乙의 허락을 받아 "乙 축구용품점"을 열면서, A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은행은 乙에게 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안 하는 거 같은데 확신이 안 서;;;;;;




횽들 시간 없으면 3번만이라도 부탁할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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