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될뻔한 일이 2016년에 있었는데 그때 그를 주도한게 민주당? 국힘? 전혀..

변협이 사시 존치 입장이고 법무부도 그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었던게 국회에도 입김이 들어갈수 있었던 것이다.
로스쿨생은 자퇴 시위하는것 빼고는 아무런 힘이 없고 사시생은 변협만 아군으로 만들면 됨

변협의 지상과제는 변호사 연간 배출정원 감축이고 그를 위해 뭐든 할수 있다면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관을 배출정원 통제 수단으로 쓰기 위해 무엇이든 할것이고 사시 부활은 그에 어부지리로 묻어가는 것임

문제는 지금 와서는 법무부까지 움직이기에는 변협 혼자만으로는 힘들고 유사직역 통폐합 같은 빅이벤트라도 있어야 하고 그에 유사직역 협회들도 동조해야 함

그렇게 해서 변협만 아니라 다른 유사직역 협회까지 국회에 청원내고 법무부 압박하는 상황에 공익법무관.공익세무사 등 충원안까지 제시해서 불합격자 활용하여 저렴한 서비스 제공하고 교육.실무연수 효과까지 내겠다 하면 여기에 반대할 여론은 일부 로스쿨생 밖에 없음

변협 하나가 아니라 유사직역 단체까지 가세해서 국회 압박하면 그건 로비력 장난 아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한 기득권 유사직역으로서는 자신들 면허가 변호사에 흡수되고 소송대리권 얻는것이니 반대할게 없고 말임
(즉 기존 자격사+변호사로서 소송대리권 획득+변호사와 사법연수원.변호사 연수원 등으로 배출통로 단일화 되면서 시장 배출인원 감소덕에 1인당 일감.매출 증가효과.. +사법연수원 기말고사.수료시험으로 배출통로는 단일화 되었지만 사법연수원 입학고사로서 기존 자격사 시험은 존치되서 명맥 유지)


이것들은 줘도 못 먹고 인성도 안되었네
열등감 가득찬 찐따 같아서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야 하는게 진리인듯

사시부활 운동 한 200년 해봐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