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욱의 법정 위증과 부산지방법원 판사이호철의 부정판결

STI(121.145) 2024.04.09 17:52:05
조회 348 추천 0 댓글 0


부산진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고소 내용을 읽어보시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욱을 법정 위증 및 모해증거인멸죄로 고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철은 판결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김서안과 이재욱의 문서위조를 증거인멸하였습니다. 

본사건의 1심에서 사실확인서의 당사자인 강인숙은 본인이 사실확인서 일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법원의 판사는 해당 증거를 기각하고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김서안의 아들 이재욱은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 최인성은 당사자인 강인숙이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욱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며 탄핵된 사실확인서를 재탄핵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저의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판사 이호철은 제가 법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제가 사실확인서의 내용 일부를 시인한 것처럼 조작하여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허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의 판사들도 부정한 판결을 한 이호철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욱이 법정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 박규현 수사관은 진술시 녹음 동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사건이니 반드시 진술 녹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나, 

박규현은 진술 녹음을 원한다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수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진술 녹음 하에 수사를 해달라고 재고소를 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는 박규현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며,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Update 2023. 3. 27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수리사유)에 의하여 부산지검 사건과에서 고소장으로 접수(2024형제 9612호)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정성헌 검사실(539호, 전화 051-****-4801)로 배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고소에서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번에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정성헌 검사는 부산진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고, 이관된 사건은 박규현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고소인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2.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했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해당 사건에 같은 검사가 또 배당되었습니다. 


----------------------------------------------------------------------------------------------- 

Update 2024. 4. 9 

부산진경찰서 수사 8팀의 수사 8팀의 고유경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기에 수사하지 않겠다고 전화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실확인서 당사자 강인숙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여러번 얘기한 문서에 대해, 

이재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강인숙이 작성했다고 허위 증언하고 모해증거인멸한 사건이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AD 7급PSAT 합격예측 예약하고 갤럭시탭 받기 운영자 24/07/15 - -
공지 ◆사법시험 갤러리 공지사항◆(ver 2.0) 필독! [51] 토모야(210.207) 10.08.06 86574 42
공지 사법 갤러리 이용 안내 [254] 운영자 07.10.24 40059 20
381186 의대입시 3과목 7등급 받아도 갈 수 있다 - 의대 로스쿨화 하향평준화 사갤러(125.132) 07.14 47 1
381185 양정식 신상 공개해라 사갤러(58.78) 07.13 64 1
381183 글로컬 인재의 요람 사갤러(118.37) 07.12 48 3
381177 사시부활 안됨 [3] 사갤러(118.235) 07.10 178 10
381175 부산 서면 프리미엄 독서실 사갤러(61.39) 07.10 79 0
381174 *대학 재정 1조원 초거대 매머드급 라이징 블루칩* 사갤러(118.37) 07.09 79 8
381173 청원 그딴거 안된다고 내가 말안했냐?ㅋㅋ [5] 사갤러(118.235) 07.09 144 9
381172 사시나 로스쿨에 뜻이 없더라도 스무살의 사시생(223.62) 07.07 120 0
381168 딸변도 로변이라 언론쉴드 받냐 사갤러(58.78) 06.30 140 2
381167 낭만의 변호사 ㅇㅇ(211.36) 06.30 188 5
381165 국민들은 사시가 부활하든 관심없음 [3] 사갤러(223.62) 06.29 391 11
381164 아리셀인지가 도급인가 파견인가는 따질거도 없이 둘다 책임이지 사갤러(61.109) 06.27 132 0
381162 미친새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돌아다니는 새끼가 사갤러(118.235) 06.26 156 3
381161 신방방장 저새끼도 정치할듯ㅋㅋㅋ [3] 사갤러(118.235) 06.26 285 10
381160 신방방장새끼도 개노답인듯 [8] 사갤러(118.235) 06.25 288 8
381156 변호사들만 만나고 다니다가 사갤러(118.235) 06.23 165 2
381155 인제야 드디어 새활동가가 나왔나 했더니 [2] 사갤러(118.235) 06.23 270 2
381154 이제 새방도 망했네 사갤러(118.235) 06.23 141 1
381153 변호사 그만 만나고 사갤러(118.235) 06.23 165 6
381152 김기원같은 로변놈들이 와서 분탕치는거임 사갤러(118.235) 06.23 149 7
381151 닭백숙 같은 극단주의자는 이판에서 짜져라 사갤러(118.235) 06.23 136 3
381148 12사단이 마이너 사단이라 문제많음. 나땐 사단장이 왔음.군인 판새새끼들 사갤러(61.109) 06.20 143 0
381147 세계에서 챗지피티 제일 잘쓰는게 한국 로변 사갤러(223.118) 06.18 165 2
381146 윤시발 수시나 폐지했으면 사갤러(58.78) 06.17 185 3
381144 죽은부랄 ㅇㅇ ㅇㅇ(110.70) 06.16 245 12
381143 사시 부활 꿈꾸지 말고 이대로 해라 ㅇㅇ [1] ㅇㅇ(110.70) 06.16 460 22
381142 채무불이행 허위 신고 당했는데 조사를 꼭 출두해야만 하나요? [16] 사갤러(1.177) 06.16 319 0
381141 염시발 신상공개해라 사갤러(58.78) 06.15 179 1
381139 딸딸이 변호사 누구임? 사갤러(115.91) 06.11 265 10
381137 판검사 대폭 늘려야한다 사갤러(14.138) 06.10 178 1
381136 나 세상 돌아가는 것과 무관하게 사시공부하는 사시생인데 [1] 사갤러(223.39) 06.10 401 5
381132 우리나라 판사들 머리 존나좋고 악마같다 ㅇㅇ(59.26) 06.05 245 1
381130 다이소 절도 질문 [2] 사갤러(118.235) 06.03 437 0
381129 육군 여중대장은 행위자체로는 애매해도 전투적 페미니스트라면 사갤러(61.109) 06.03 214 1
381110 남의 아픈 비밀,아픈 열등감은 숨겨주는게 예의가 아님. 행복의 시작은 사갤러(61.109) 05.21 281 0
381103 경제없는 경제,경쟁없는 경쟁. 경제가 돈을 들고 있는 게 사갤러(61.109) 05.13 339 1
381102 로스쿨 변호사 망함 ㅋㅋ [1] 사갤러(59.17) 05.12 760 0
381100 에이즈 아빠 신상 공개해라 사갤러(58.78) 05.08 378 0
381099 로스쿨 의전 약전 한의전 치전만 입시비리로 고대로 털어도 [7] 사갤러(58.78) 05.07 1602 101
381098 그냥 LEET 쳐서 로스쿨을가 [1] 사갤러(106.102) 05.07 927 16
381097 경찰 새끼들이 우리 멸종위기의 남성향 판매하던 예쁘신 여성분 울림 ㅡㅡ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381 1
381096 이성심은 사시부활을 너무 늦게 공약함 [4] 사갤러(118.235) 05.05 1015 30
381094 애시당초 윤석열은 로스쿨찬성론자였다 [1] 사갤러(110.70) 04.29 1404 54
381092 사시부활 바라면서 윤석열 찾는건 ㄹㅇ 병신 아니냐? [2] 사갤러(110.70) 04.28 1389 54
381087 사시 시절에 사법연수원 성적 상위권 비율 보통 남자가 많았나요 아님 사갤러(117.111) 04.22 487 0
381085 사시공부 완전히 접고 사갤도 그만두기로 했다. ㅇㅇ(218.49) 04.21 563 5
381084 이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사법고시생에게 묻고 싶은데.이재용사기죄. [1] 사갤러(222.119) 04.20 817 0
381083 성삼문의 답안 오늘날의 사법고시 2차시험 문제다 [2] 사갤러(113.130) 04.19 859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