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도 5000만원 이상 차익 시 과세 대상

먼저,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부터 부동산처럼 주식도 양도소득세 내야한다

하지만 웃긴게 이중과세 증권거래세는 유지됨

(현행 0.3% -> 0.15% 단계적 인하예정)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가 198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채 10년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려 결국 199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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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65년에, 독일은 1991년에 증권거래세를 각각 폐지했다.

이밖에 스웨덴은 금융시장 거래 위축과 자본의 역외 유출 심화로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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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0.1%),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는 한국(0.3%)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다

선진국 운운하며 양도소득세는 걷으면서

이중과세 증권거래세 폐지는 언급 안하는 클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