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유용'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12.01 15:43:56

조회 57 추천 0 댓글 0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 보험금 지출 등 혐의
후보 사퇴 당시 혐의 부인했으나 재판서 인정

[파이낸셜뉴스] 사적으로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이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과 제시된 증거를 고려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차량을 수리하고도 회계보고 허위견적서 제출을 처음부터 알고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유용 금액을 반환한 점 △나머지 금액 또한 반환을 약속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전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17년 3월 2일께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임차하면서 정치자금으로 차량 보증금을 냈다. 이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개인적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하고 보증금은 인수가액에 포함해 상계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후보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한 뒤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도색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의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한 사무직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자 부담분 연금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379	[이태원 참사]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될까	파이낸셜뉴스	22.12.02	72	0
378	檢, '라임' 김봉현 친누나 여권 무효화 요청	파이낸셜뉴스	22.12.02	84	0
377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입건…행안부·서울시 수사 임박	파이낸셜뉴스	22.12.02	54	0
376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해밀턴호텔 대표, 특수본 출석..."조사 성실히 임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02	936	1
375	쇠구슬 쏜 혐의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22.12.02	103	0
374	'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22.12.02	56	0
373	[2022 카타르]경찰, 포르투갈전 거리응원에 경력 1005명 배치...안전관리 나서 [8]	파이낸셜뉴스	22.12.02	1073	1
372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특수본에 피의자 신분 출석	파이낸셜뉴스	22.12.02	47	0
371	"본질은 없고 프레임만 있다" 여야 노란봉투법 작명전쟁 [1]	파이낸셜뉴스	22.12.02	86	0
370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 이어가	파이낸셜뉴스	22.12.02	88	0
369	특수본, 오늘 10시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02	41	0
368	[속보]특수본, 오늘 10시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02	44	0
367	'테라' 수사 속도 내는 檢, 가상자산 증권성 입증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2.12.01	71	0
366	'국회 본관에서 택배 절도' 50대, 현행범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2.12.01	133	0
365	'더탐사' 강진구,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2.12.01	112	0
364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회원 11명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2.12.01	97	0
363	검찰, 예우 없이 소환 방침..이재명.박지원 소환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22.12.01	105	0
362	법원, 남욱·김만배·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 800억원 재산 동결	파이낸셜뉴스	22.12.01	67	2
361	검찰, 이정근 추가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22.12.01	59	0
360	檢,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5천만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22.12.01	52	0
	'정치자금 유용'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2.12.01	57	0
358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01	56	0
357	'진성준 당원 매수 스폰서' 건설업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22.12.01	50	0
356	순찰근무 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관은 벌금 2000만원 [102]	파이낸셜뉴스	22.12.01	4848	13
355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2.12.01	47	0
354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7]	파이낸셜뉴스	22.12.01	3019	2
353	[속보]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2.12.01	57	0
352	경찰, 공공택지 '벌떼 입찰' 호반·우미·대방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2.12.01	49	0
351	조폭·마약사범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새 수사 방식 활용해 자금 세탁 특정"(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01	52	0
350	20대 男 납치시도 일당...1심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2.01	148	0
349	법무법인 화우,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MOU[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2.12.01	40	0
348	[이태원 참사]"이상민 등 '윗선' 수사하라" 유족 날선 비판	파이낸셜뉴스	22.12.01	65	2
347	검찰, '자전거래로 시세조종 혐의' 코인 발행사 2곳 수사	파이낸셜뉴스	22.12.01	44	0
346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폭력배·마약사범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22.12.01	40	0
345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파이낸셜뉴스	22.12.01	172	0
344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22.12.01	49	0
343	'연인에 흉기 휘두른 뒤 19층 밖 던져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22.12.01	74	0
342	특수본, '무정차 통과 논란' 이태원역장 3번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01	48	0
341	'재승인 로비' 롯데홈쇼핑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2.01	41	0
340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와 '골프장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2.12.01	37	0
339	법무부,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22.12.01	49	0
338	"철도노조 준법투쟁 계속" 서울지하철 1호선 일부 지연	파이낸셜뉴스	22.12.01	46	0
337	경찰, 지역축제 등 다중 운집 치안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22.12.01	34	0
336	'지하철 적자' 무임승차 연령 65→70세만 답일까요? [이슈스테핑] [36]	파이낸셜뉴스	22.12.01	1779	1
335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2.12.01	85	0
334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등 8명, 모레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22.11.30	86	1
333	[로펌소식]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대재해 실무 강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22.11.30	69	0
332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法, 효력 정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41	0
331	"잡았다 요놈" 현행범 잡는 유튜버들.. '온라인 정의구현' 괜찮나 [18]	파이낸셜뉴스	22.11.30	2310	5
330	검찰, 서해 피격 윗선 수사..서훈 영장 발부 여부 '성패'	파이낸셜뉴스	22.11.30	4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