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2023.12.28 12:27:25

조회 91 추천 1 댓글 1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으로 기소…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에 사고 당사자의 과실 또는 불운이 개입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쟁점이 됐던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합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봤다.

검사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2개의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 죄들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며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이재용 회장이 홍진영과 결혼" 유튜브 채널의 폭탄 발언 ▶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 박나래 고백 "그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28115156822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815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심사…범행 8개월만 [1]	파이낸셜뉴스	23.12.28	77	0
8153	故이선균 협박한 20대女…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4]	파이낸셜뉴스	23.12.28	131	0
8152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도 또 승소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4	0
8151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늘린 검찰, 기소 '초읽기' 전망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2	0
8150	국정원 직원, 음주 상태로 운전…국방부 입구 차단기 들이받아 [18]	파이낸셜뉴스	23.12.28	944	5
8149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7	0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1	1
8147	[속보]'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0	0
8146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원[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7	0
8145	[속보]'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2]	파이낸셜뉴스	23.12.28	94	0
8144	[속보]'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	23.12.28	92	0
8143	"오늘 강남역서 칼부림" 예고, 경찰 사칭 피의자 '집유' 판결에 검 [12]	파이낸셜뉴스	23.12.28	2333	6
8142	[단독] 고용부,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직장내 괴롭힘 혐의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3	0
8141	‘이선균 협박·돈 갈취’ 20대女, 구속심사 전 도주했다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18	0
8140	양대 사법 최고기관 신년 구성 급변…지형변화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	23.12.28	1328	0
8139	경찰 "故 이선균 부검 안 할 듯"...유족들 원치 않아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27	0
8138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7	83	0
8137	구축아파트 빈집서 4억 금품 턴 일당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11	0
8136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석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5	0
8135	목숨 던져 아이 살린 아빠...도봉구 아파트 주민들의 눈물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2	0
8134	"남편이 부자인척 날 속였다", 이 결혼 무를 수 있나요[최우석 기자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1	0
8133	부당합병부터 상속·이혼까지…'사법 리스크' 휩싸인 총수들[2023 법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13	0
8132	세상 떠난 이선균…'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황금연기상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3	0
8131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연장…내달 6일까지 [1]	파이낸셜뉴스	23.12.27	87	0
8130	배우 이선균씨 사망…경찰 "강압 수사 전혀 없었다"(종합4보)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3	0
8129	세상 떠난 이선균, 무혐의 지드래곤…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0	0
8128	이선균 소속사 "참담·비통…허위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7	89	0
8127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 기로…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1	0
8126	'보안 허술' 구축 아파트 빈집털이 노린 일당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7	0
8125	배우 이선균씨 사망, 혐의 못 밝힌 연예인 마약 수사..."강압수사는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2	0
8124	이선균 배우 사망, 공소권 사라져 경찰 수사 전면 중단될 듯(종합2보 [37]	파이낸셜뉴스	23.12.27	2588	3
8123	이선균 배우 사망, 경찰엔 "억울하다 거짓말탐지기 써달라"(종합) [5]	파이낸셜뉴스	23.12.27	117	0
8122	'중대재해법 시행 2년' 1심 12건중 1건만 실형 [2]	파이낸셜뉴스	23.12.27	92	0
8121	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3보)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4	0
8120	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2보)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8	0
8119	[속보]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8	0
8118	"한강식 검사입니다. 송금해주세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9]	파이낸셜뉴스	23.12.27	600	8
8117	살인, 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개정안 입법예고 [1]	파이낸셜뉴스	23.12.27	89	0
8116	고등학생 제자와 여러차례 성관계 혐의..20대 기간제 교사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40	0
8115	서울경찰-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1만세트 지급한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7	89	0
8114	낙서 지워진 경복궁 담장, 1월 4일 공개...경찰은 '배후' 추적중 [8]	파이낸셜뉴스	23.12.27	375	1
8113	어린이집 평가등급, 문서 대신 홈페이지 공표도 '적법'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7	48	0
8112	"부동산 급매 투자 해줄게"... 지인 속여 5억원 가로챈 60대 징 [1]	파이낸셜뉴스	23.12.27	58	0
8111	송영길, 불응 끝 첫 검찰 조사서 진술 거부…"다신 부르지 말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6	66	0
8110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6	86	0
8109	성탄절 참변 '도봉구 아파트 화재'..."담배꽁초 등 인적 요인 발화 [1]	파이낸셜뉴스	23.12.26	72	0
8108	<인사> 경찰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2	0
8107	'경찰의 별' 경무관 31명 승진 인사...절반이 서울권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8	0
8106	'이선균 공갈" 20대 여성...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23.12.26	72	0
8105	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에 "유감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