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이해 최근 모임이 늘었다. 많이 달라졌다지만 이때 자주 함께 하는 게 있다. 바로 ‘술’이다. 한두 잔 정도야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좋다.

하지만, 여기에 ‘운전’이 연관되면 말이 달라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다고 하지만,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실일지 의문이 든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을 위해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지난 13일 공개된 자료 속 결과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 이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6.7%에 달했다.

압수 관련해선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60여 대의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인명피해 여부
▶ 혈알코올농도
▶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한번 말하건 데 음주운전은 해선 안된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면, 적발 시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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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많이 듣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처벌 기준이 등장한다. 수치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
▶ 0.08% 이상 0.15% 미만
: 면허취소, 벌금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
▶ 0.15% 이상
: 면허취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음 걸린 것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면에는 모르니 현장에서 측정 요청은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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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허 조회 결과에 따라 2회 이상인 것이 나오면 정도에 따라 혈중알코농도는 배제되고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또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앞에서 나온 차량 압수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 음주 뺑소니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때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상대가 사망했는지 또는 상해만 입었는지다.

상대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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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TV에서 종종 나오는 ‘뺑소니’는 어떻게 될까? 뺑소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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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운전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중 어떤 게 처벌이 더 쎌까? ”

누군가는 음주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후자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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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천만 원이다. 참고로 이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음주측정 거부와 법정형이 같다. 이 말인즉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절했다면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취급된다는 말이다.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A(40대·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때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2020년 6월 19일,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부산 동래구 한 도로를 지났다. 그러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사건은 이 다음에 터졌다.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당시 차량에 몸을 집어넣었던 경찰관 1명을 매단 채 800m가량을 운전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이슈가 되는 단골 행위는 거의 대부분 음주운전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별 기간까지 운영하며 나선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 관계 기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진정한 근절을 위해선 우리들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인식과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신 못 차렸네” 최근 ‘이것’ 위해 나선 경찰, 이후 나온 충격적 성과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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