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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관한 질문

질문자(210.95) 2007.12.04 12:54:08
조회 342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갤러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도움을 주실것 같아서

한가지 여쭙고자 들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 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 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던지, 석방을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속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올리면, 검사가 신청을 하여서 발부여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까지, 2~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는데..
신청에서 발부되기까지 48시간을 넘어버리면..
일단 영장이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 것인가요?

갤러님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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