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의 본질 - 국민은 속고 있다

사법 갤러리

1/3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일본 가면 생각없이 하는 행동.jpg 작성자 : 야갤러

★ 로스쿨의 본질 - 국민은 속고 있다

하라(211.118) 2007.12.05 15:16:19

조회 581 추천 0 댓글 4

우리 국민들은 참 무지합니다.

공인중개사 학원들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자격증도 엄청난 숫자를 배출했는데
과연 서민들이 집 구할때 복덕방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복비가 내려가던가요?

애시당초 로스쿨하면 변호사비가 내려갈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조삼모사이고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참 단순하게 속아넘어갑니다.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복덕방 많다고 경쟁 심해서 복비가 내려가는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히려 껀당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데 복덕방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껀당 퍼센트로 복비를 받으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가 활발해야 이익이 많아지니까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대학 4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와서 3년 동안 로스쿨 학비 수억원 들여서 겨우 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서른살 넘어서까지 부모돈 수억원 땡겨쓰고 돈 한푼 벌어본 적 없고
가진 것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밖에 없고,
취직을 안해서 일년에 몇천만원씩 연봉을 날린 기회비용은 차치하고라도
로스쿨 3년간 학비와 생활비만으로도 수억원 빚지고 시작하는데
헐값에 봉사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졸업생 숫자와 관계없이 시작부터 수억원 빚지고 시작하는 데는 누구라도 장사없습니다.
오히려 파렴치한 변호사를 만들어 낼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로스쿨에 수억원 들인 학비 투자한 것 뽑아내려면 일은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을 보세요. 변호사 많으니까 별의별 분쟁과 소송을 다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부추깁니다.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버니까요.

오히려 지금의 사법시험이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시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억원의 로스쿨 학비없는 서민의 자식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해서 변호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대통령이 아버지라도, 대법관이 어머니라도, 집이 타워팰리스라도 자기자신이 뼈빠지게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을 뚫고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시험이 사법시험입니다.
학력무관, 연령무관, 성별무관, 누구라도 실력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졸이라도 독학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도 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사회에서 과연 시험없이 로스쿨에 과연 공정한 입학이 이루어질까요?
사회경험 가산점, 면접, 영어능통자 우대와 같은 불투명한 선발체계.
대학자율로 선발하는데 과연 공정하게 선발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막 말로 이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로스쿨 가는 겁니다.
영어특기 가산점이 있어서 유학파들이 매우 유리하다는데 솔직히 서민의 자식 치고 외국대학 나와서 외국어 능통하게 하는 자식 있습니까?
학비도 수억원이나 듭니다.

대학은 비싼 학비 받아서 돈벌려고 경쟁적으로 로스쿨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국민"은 이 판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이고 거짓일 따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있는 집에서는 자식이 국내대학 변변찮은데 못가거나 명문대 졸업해도 고시에 못 붙을 것 같으면 다들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로스쿨이란 이름으로.

▶ 로스쿨의 본질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없는 기득권층의 자녀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악법일 뿐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할 능력있는 서민들 자식들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계급사회를 공고하게 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이건 명백히 대국민 사기입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3/25	-	-
372	아버지와 아들간의 법에 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5]	우탕쓰(123.254)	07.12.14	280	0
370	독학사 질문있습니다. 제발요. [1]	김시작(210.91)	07.12.14	227	0
367	치의학->로스쿨? [2]	흠(165.132)	07.12.14	433	0
366	08 성균관대 법학과 수시 최종 합격생인데요 [1]	법대생(203.235)	07.12.13	554	0
365	내년부터 모든 법대 없어지나요? 왜?	ㅇ(121.172)	07.12.13	161	0
364	이제 현실적으로 변호사나 변리사나 위상이 이제 그게 그거다 [3]	미리내(211.36)	07.12.13	1045	0
363	이거 뭐임???	나라사랑(211.238)	07.12.13	123	0
362	저... 두발 문제때문인데 말이야.... [2]	아나히발(59.26)	07.12.13	223	0
361	법대 2학년이면.. [1]	막장(222.109)	07.12.12	390	0
360	법조인들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 [11]	limw(59.31)	07.12.11	1122	0
359	사시 보다가 국정원 안보수사직 [1]	ㅁㄴㅇㄹ(143.248)	07.12.11	696	0
358	중앙대법대 다니기 vs 수능한번더보기 [2]	흠(218.238)	07.12.11	805	0
357	횽들 최연소로 사시2차까지패스한게 몇살이야 ? [3]	ㅇㅇ(221.143)	07.12.10	863	0
355	횽들 좀 도와줘요 플리즈.. 사람목숨하나 살린다셈치고	앗하(222.97)	07.12.10	119	0
354	민사소송법 책 추천좀 해주셈~ [2]	티리얼(211.239)	07.12.09	350	0
352	나..연봉이 1억정도인데 사시중인 횽아들 동생들 도움좀 ㅠㅠ [19]	이것참(218.147)	07.12.09	1557	0
351	사법고시 경쟁률이 장난아니잖아.. 그럼 로스쿨 경쟁률은? [1]	귤	07.12.09	1141	0
350	정확히 사시가 몇년도 해에 폐지되나요?	ㅓㅓ(121.182)	07.12.09	145	0
348	정권바뀌면 로스쿨 없어질거 같은데.. [33]	진실(211.217)	07.12.08	1320	0
347	이인규 강의 듣는횽들 있나요? 실강이든 동강이든..	CBR600cc	07.12.08	203	0
346	사법고시 준비할려는데.......도와줘 [2]	고졸임(121.177)	07.12.08	512	0
345	사법고시 언제부터 축소되어 언제 없어져? [1]	1234(218.145)	07.12.08	388	0
344	저의아버지,제주민번호, 저의집주소를 비방목적으로 디씨에 올린 유저를 어떻게 고소할수 없습니까? [3]	니오아오니애	07.12.08	359	0
342	담보물권중에서 하나만 찝어줘. 고수님들아~~~~~	K법(211.172)	07.12.07	144	0
341	사법고시는... [2]	ㅇㅇ(210.105)	07.12.07	616	0
337	상고출신 양선화씨야 말로 진짜 막장 [3]	하라(211.118)	07.12.05	1380	0
334	선각자들의 로스쿨 실패 예언들 [2]	음(163.152)	07.12.05	1132	0
333	이번에 사시 나란히 합격했다는 공인회계사 부부..	하라(211.118)	07.12.05	803	0
	★ 로스쿨의 본질 - 국민은 속고 있다 [4]	하라(211.118)	07.12.05	581	0
331	사시 40세 붙으면 막장인감? [2]	막장(211.46)	07.12.05	939	0
330	'법조인의 꿈' 이룬 여상출신 양선화씨 [2]	아싸가오리	07.12.04	708	0
329	로스쿨이 이미 본궤도에올랐으니 이 갤러리도 조만간 없어질듯 [1]	디씨잡갤러	07.12.04	304	0
328	[형사소송법]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관한 질문	질문자(210.95)	07.12.04	343	0
327	누드사진 해킹..협박..110년형 선고받다. [1]	ㅇㅇ(210.105)	07.12.04	376	0
326	고시준비하려 하는데.. 읽어줘.. [2]	고시생(211.33)	07.12.04	486	0
325	이명박이나 이회창은 로스쿨을 어떻게 끌고 갈까 [4]	전경(59.12)	07.12.03	582	0
324	법대를 지원 [2]	막장(121.134)	07.12.02	329	0
322	쌩초짭니다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	ㅇㅇㅇ(211.216)	07.12.02	560	0
321	횽들 상총 문제 좀 풀어줘....ㅠㅠ [2]	휘파람(122.46)	07.12.02	219	0
319	"서울대 로스쿨→김&장 취업학원 돼" [2]	레디앙(211.111)	07.12.01	1845	0
318	그래봐짜 자격증 시험이다	33(121.133)	07.12.01	196	0
316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조언좀 부탁드려요 [6]	군인(121.64)	07.12.01	457	0
315	토익성적표 관련 질문 잇3333 [3]	횽들(211.210)	07.12.01	351	0
313	고갤 이상해서 도망쳐왔음	회계사세무사	07.11.30	234	0
312	박규도 경위	무쇠의뿔(61.111)	07.11.30	397	0
311	저 비법대생인데요... [1]	고시준비(219.241)	07.11.30	243	0
310	지구대 근무하는 26세 순경이 사시합격 ㅎㄷㄷ [6]	방황(203.229)	07.11.30	1933	0
309	채각첨보는데 뒤에 다 봐야되냐 [2]	문돌이(124.139)	07.11.30	180	0
308	군법무관,공익법무관 [1]	ㅋㅋ(121.133)	07.11.30	475	0
307	내년부터 정말 법대가 없어질까? [4]	222(121.133)	07.11.30	6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