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로 ‘단속 카메라‘가 있다. 과속, 신호 위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24시간 단속을 진행해,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한다.  

특히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가 내 차를 찍은 것 같은데, 한참을 기다려도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혹시 단속 카메라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런 걸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 카메라) 자료를 입수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경찰은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러 타입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경찰이 교통과 관련된 단속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확하고 일관된 단속을 위해 단속 카메라의 최저 스펙을 정해뒀다. 이를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고정식 단속 카메라
□ 신호 단속 카메라
             

위의 장비들은 무조건 고스펙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다. 악천후를 견디고, 24시간 내내 멀쩡히 가동되면서 차를 충분히 인식할 조건을 우선시한다.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가격은 카메라만 1천만 원 가까이 된다. 또, 소프트웨어와 설치를 위한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평균 2천5백만 원 가량 한다. 이처럼 비싼 장비를 도,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 한 달 단위로 수십~수백여 개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경찰이 제시한 단속 카메라 스펙을 살펴보자. 가장 많이 배치 된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경우 아래와 같다.

<속도 측정 정확도>
60km/h 미만 : ±3km/h 이하 
60km/h 이상~80km/h 미만 : ±4km/h 이하
80km/h 이상~100km/h 미만 : ±5km/h 이하
100km/h 이상 : ±5% 이하

<각종 오류율 기준>
과속단속 오류율 : 2% 미만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 2% 미만
이륜차 안전모 인식 : 80% 이상 

<측정 한계>
속도 한계 : 0~250km/h
차로 측정 : 최소 3.2m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위의 수치는 ‘최소’ 기준이다. 실제로 설치되는 단속 장비는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높다. 과거와 달리 영상인식 기술, 레이더 탐지, 인공지능 활용 등 여러 첨단 기능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카메라 한 대로 편도 2~4차로, 갓길까지 모두 측정할 수도 있다. 도로 매립형 센서 대신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호 위반 카메라도 고정식 카메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의 경우 빨간불이 점등 된 직후인 0.01~1초 지난 시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정지선을 넘긴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촬영을 진행한다. 이후 교차로 중앙을 지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간주한다. 특히 좌회전, 직진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방향 위반 역시 단속 대상이다.  

단, 10km/h 밑으로는 신호 위반 단속에서 제외한다.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해 길 한복판에 선 차량을 예외로 두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다. 

빨간불로 바뀐 후 1~10초 이내(지역마다 설정값 다름.)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단속될 수 있다. 일종의 꼬리물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속도 측정 정확도>
60km/h 미만 : ±3km/h 이하 
60km/h 이상~80km/h 미만 : ±4km/h 이하
80km/h 이상~100km/h 미만 : ±5km/h 이하
100km/h 이상 : ±5% 이하

<각종 오류율 기준>
신호단속 오류율 : 0% 
각종 위반 단속 정확도 : 90% 이상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 2% 미만
이륜차 안전모 인식 : 80% 이상 

<측정 한계>
속도 한계 : 0~250km/h
차로 측정 : 최소 3.2m
     

앞서 언급한 단속 장비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오차는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모호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주행 속도를 일부러 왜곡한 속도계 때문이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관련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속도 표기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속도+ [실제 속도의 10% + 6km/h]
 

100km/h일 경우 최대 116km/h 까지 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80km/h는 94km/h, 50km/h는 66km/h까지 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적 기준이며 실제로는 5~10km/h 정도 부풀려서 표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살짝 과속한 경우엔 그냥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실제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단속 카메라는 장비 오류가 아닌 이상 피하기 어렵다. 한편 계기판에 표기되는 수치는 일정 부분 과장된 값인 점 기억하자. 단, 지역마다 실제 단속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악용해 일부러 과속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