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도 벌금 2억원

파이낸셜뉴스

2022.12.22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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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도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 회장 측과 검찰 측 주장은 대부분 1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데, 1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부도를 막기 위해 효성투자개발(HID)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TRS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도 부과했다.

1심은 조 회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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