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심사위 개최...MB·김경수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2022.12.23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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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다.

심사위에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한 뒤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28일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는 그동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던 정치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자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아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거론되지만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성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 공개를 계기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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