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여러 커뮤니티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나가야 할 때가 가장 걱정된다”라는 의견을 토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故 김민식 군의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차량이 만들어낸 사각지대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서울의 스쿨존 사고를 조사한 서울특별시의 자료에서도 어린이 사고 244건 중 28.7%가 불법 주정차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실시했다.

예외없는 스쿨존 단속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지난 5월 27일부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6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3,215대로, 총 10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스쿨존 주정차를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2022년까지 스쿨존 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의 사유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쉬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스쿨존 사고 제로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 스쿨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 신고제’와 ‘특별단속’을 통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아울러 스쿨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금년 말까지 모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노상주차장 폐지 후 재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황색 복선(불법 주정차 금지선) 설치 등 스쿨존 도로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항목이 신설되었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을 통해 사진 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많아지는 스쿨존

서울시는 앞으로 스쿨존을 학원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가는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스쿨존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학원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에 92개소의 스쿨존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로가 좁아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스쿨존 20개소의 경우, 제한 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하여 도로 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이수 초등학교의 경우 도로에 벤치를 설치하고 굴곡을 추가하였으며,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도로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현재 서울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를 거쳐 10월 내 준공될 계획이다.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도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스쿨존에는 850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63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 구역과 대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스쿨존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인 논쟁거리이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과 스쿨존 주변 상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